
一 | 법사위 전체회의서 공방…노경필 "입장 말씀드리기 부적절"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야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는 주장과 "정쟁으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이란 주장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출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경필 처장에게 "집권여당 대표께서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그러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사퇴를 요구하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자 노 처장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마디로 권위에 대한,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이라며 이진수 직무대행의 입장을 물었으나 이 직무대행도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하다"면서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우리가 존경해왔던 예전의 대법원장이나 법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이라며 "우리가 수십년 동안 이뤄왔던 사법권 독립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경필 처장을 두고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노 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헌법상 재직중 불소추 규정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에) 저는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소추는 중단되는 것이고 그 재판의 시작이 윤석열 정권의 친윤 검사들에 의한 불법 강압수사 조작기소라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학계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추 여부의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 교과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다만 헌법에서의 최종적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사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운영 업체 디지털엑스 임직원들과의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최근 인수를 마무리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 업체 디지털엑스 임직원들과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부동산과 가상자산,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주환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말했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엑스 전체 임직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미래에셋그룹이 지난달 디지털엑스 경영권을 확보한 뒤 박 회장과 디지털엑스 임직원들이 공식적인 자리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박 회장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 끝나야 한다”며 “그래야 젊은 세대가 복지를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지금 주택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주주환원을 못 해서 내려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허접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배당을 많이 했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겨났겠냐”며 “배당을 안 해야 회사가 좋아지는 것이다. 자본 축적으로 과감히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비트코인에 투자해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패가망신 수준”이라며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식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자산은 그런 방식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회장은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내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주식 파는 미래에셋 회장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주식을 매매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양반이다. 흉악하게도 가상자산 담당자들과 모여 파티를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어떤 자산에 개입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지적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잘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잘 될까? 저는 의문”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수요 때문에 갖고 있을 수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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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0:42:18